ㅡ전문
보건복지부는 기만적인 예비급여의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도입을 위한 복지부의 예비급여 정책 시행 기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비급여과의 폐지와 담당자 경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의 움직임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를 확대하여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가 되어 당장 4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 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밀어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였으며 일방적인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계획만을 관철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습니다. 죽더라도 정부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비대위와 더불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해 봅시다.
저 임수흠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고 예비급여과 폐지 및 담당자 경질을 즉시 시행하라. 이 요구에 대한 이행이 없는 한 어떠한 협상도 없다.
하나, 국회는 즉시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를 총 가동하여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하라.
하나, 우리 13만 의사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우리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단독으로 예비급여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저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앞장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며 비대위에도 적극 협조하여 같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거에서 협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의학회, 대한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협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 모든 회무에 우선하여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협회의 총력을 쏟을 것입니다. 저 임수흠을 믿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