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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15기 입학식

각계각층 리더 40여명, 4개월간 보건의료 현안 대처능력 향상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20일 엘타워(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제1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정부, 보건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40여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설되어 지금까지 55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수료하였다.

강경수 인재경영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류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수진은 보건의료정책 교수와 현장에서 현안을 다루는 심사평가원 실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약 4개월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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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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