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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해 외국인 환자 32만 1574명, 전년 대비 12% 감소...2009년 이후 처음 중국 환자 수 감소가 영향

보건복지부,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관련 대상국가 (사우디, 몽골, 러시아 → 중국, CIS, 바레인, 쿠웨이트 등) 확대 의사중심 연수를 병원경영자 및 의료기사 등 추가 안정적 환자유치 채널 활용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16년 36만 4189명 대비 12% 감소한 32만 1,57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사드사태 영향으로 중국 환자 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는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17년 3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6년 대비 48% 감소하였고, 외국인 환자 중 비중이 가장 큰(’16년 35%, ‘17년 31%) 중국인 환자수는 ’16년 대비 22%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집계되었다.

 ‘17년 국적별 환자 수를 보면 전년과 비슷하게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 환자는 ’17년보다 줄었으나, 태국 환자가 56%나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본(2.2% 증가), 중동(중동 전체 0.3% 감소)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              


전년 대비 22%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성형외과의 진료 비중은 20% 수준이다. (‘15: 23.8% → ’16: 20% → ‘17: 19.3%)

‘16년 대비 우즈베키스탄은 21%, 카자흐스탄은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CIS국가의 환자들이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 방문 비자 취득이 어려운 베트남은 15% 감소, 필리핀은 페소화 약세로 16% 감소한 데 비해, 태국은 56% 급증하였는데 태국 환자의 62%가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되어 한류영향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4% 증가) 와 인도네시아(2% 증가)도 소폭 증가하였다.

일본인 환자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2만 7283명이었고, 중동 전체 환자는 ‘16년과 비슷한 7,238명이며, 이 중 아랍에미리트(UAE)환자가 3,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UAE 경우 정부(UAE군(軍), 아부다비보건청)가 국외 치료비․체재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환자는 ‘16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6,398억 원이며, 1인당 평균진료비는 199만 원으로 전년(236만 원) 대비 16% 감소하였.내과통합 환자가 전체 중 20%를 차지하였으며, 성형외과 12%, 피부과 11%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방, 신경외과, 치과 환자는 증가하였으며, 일반외과, 산부인과, 피부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 현황, 진료과별 실환자 기준 >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3%인 20만 2248명을 유치하여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80%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지역별로는 인천 12%, 대구 4%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17.6.23.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갱신제(매3년) 시행으로 지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27%), 종합병원(26%), 병원(11%)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치과병원과 한의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17%, 8%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환율, 유가,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17년 일시적으로 감소(12%)함에 따라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코리아 2018 컨퍼런스’(5.9.~11.,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 특별세션으로 암‧의료로봇·치과 분야 한–중 의료인간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고, 중국 내 한국 의료 거점센터를 개소하여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직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류의 영향이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대상 한류 마케팅을 접목한 의료 홍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환자 규모 확대 및 진료과목 다변화를 도모한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대상 국비지원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할랄식 및 기도실 마련 등 중동환자 맞춤형 비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관련 대상국가 (사우디, 몽골, 러시아 → 중국, CIS, 바레인, 쿠웨이트 등)를 확대하고, 의사중심 연수를 병원경영자 및 의료기사 등으로 추가하여 안정적 환자유치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미갱신 현황점검 및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18년 상시 평가로 전환)를 통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홍보‧지원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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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