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제와의 차이점은?
답변)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청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나, 우리처의 경우 청원대상을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특정업체․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Q2)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청원 대상은?
답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취지는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식약처 소관물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외 정책적 제언 등 다른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 있음
Q3) 기존 운영 중인 1399 신고,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과 차이점은?
답변) 1399 신고 등은 제품에 이물발견,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개별 국민의 민원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경우 국민다수 관심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Q4) 채택되는 청원의 추천수 기준은?
답변) 제도 도입에 따라 초기에는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하고, 나중에는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기준 추천수를 마련 할 계획임
Q5) 청원 내용 중 왜곡된 정보, 미확인 정보 등으로 특정업체․제품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답변)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제품군’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삭제할 것임
Q6) 청원 내용을 식약처에서 사전 검토한다면 국민이 청원을 게시판에 작성 시 바로 확인되지 않는가?
답변) 청원내용 중에 특정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 등 적절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며, 근무시간 내 검토 후 추천 게시판에 게재되기 때문에 작성시점과는 일정 시차가 발생함
Q7) 사전 검토에 의해 청원 내용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는 않나?
답변) 청원 내용 중 ‘특정 업체명’, ‘특정 제품명’이나 ‘비속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만 삭제, 숨김처리 등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청원 본래 내용을 훼손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Q8) 개인이 중복추천하여 특정 청원의 추천수를 늘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답변) 네이버, 페이스북의 SNS 인증 및 휴대전화의 개인 인증을 통해 동일 아이디로 중복 추천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임
Q9) 제품군별로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제품군을 어떻게 정하게 되나?
답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개별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유형을 적용하고 필요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임
Q10)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
답변)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 되며, 국민 추천에 의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할 것임
Q11) 추천 기간과 채택 후 답변까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
답변) 추천은 30일 동안 가능하며, 충분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답변기한은 정하지 않으나 최대한 신속히 답변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