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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입장차만 확인...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

다음달 5일 개최 합의한 회의서 심사체계 개편 의제로 상정키로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실무협의체 2차 회의가 6.14.(목) 16시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에 대한 의협-복지부 간 질의응답이 있었다.이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서로 간에 비급여 범위, 재정 문제, 수가 적정화, 협상창구 일원화에 대한 입장 차는 존재하나,  이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가 상호 신뢰를 축적하여 입장을 좁혀가기로 하였다.다음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목) 16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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