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하여 18일(수) 오후 3시, 심사평가원 제1별관에서 제25회 심평포럼을 개최하였다.
건강주간(4월 16일~20일)에 개최된 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한림의대 김재용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고혈압 및 당뇨 적정성 평가의 배경과 결과를 공유하고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맞춤형 건강정보를 논의하였다.
2부에서는 김철환 교수(인제의대)의 진행으로 김경자 위원장(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성창현 팀장(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 이규덕 평가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일 교수(울산의대)가 참석하여 각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토론하였다.
만성질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심·뇌혈관계 질환과 같은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10년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약국 제외)는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I10) 약 1조 5천억 원, 당뇨(E10-E14)의 경우 약 8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급여의 약 11.2%에 달한다(2010 건강보험통계연보).
이에 이번 『심평포럼』은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개최되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재용 교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재용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둘러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을 되짚어보고 만성질환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준비된 의사와 준비된 환자이며 지금이야말로 효과가 검증된 중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단절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과 의료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방면(인력과 재원, 조직, 인증체계 등)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심사평가원 유현자 부장은 2011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의원급의 비중은 63.9%로 나타났다. 처방일수율은 전체 88.5%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26%p 증가하였으며, 처방지속군의 비율은 전체 81.4%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73%p 증가하였다.
당뇨의 경우, 예비평가 결과(2010년)에 따르면 단일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71.8%, 분기 당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전체의 87.0%로 나타났으며 처방일수율은 89.4%에 달하였다.
심사평가원의 박찬미 부연구위원은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한 복약과 같은 환자 자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찬미 부연구위원은 국내·외의 건강정보 제공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투약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