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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 위해감축 방안 없나?... 국내 도입 논의 시동

전혜숙 의원,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1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독자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을 갖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전혜숙 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마약, 음주, 흡연, 도박 등의 치료를 위한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위해 감축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각종 위해요소의 감축을 위한 현행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중독자의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단지 위해 요소를 근절시켜야 할 대상자가 아닌 위해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해 중독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마련, 치료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체계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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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