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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 식품안전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안전한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현 정부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대선 공약 중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라는 실천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민주연구원 김보라 사회적경제센터장이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임정은 활동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식탁에 바른 먹거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오롯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 유통, 판매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법령 및 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연구원과 함께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민감 계층의 안전이슈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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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