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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안전한 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공동으로 12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식탁 : 식품안전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운영하는‘안전한세상을 위한 엄마 포럼’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로, 현 정부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 대선 공약 중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실시’라는 실천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민주연구원 김보라 사회적경제센터장이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임정은 활동가,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김병훈 인증심사본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의 식탁에 바른 먹거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오롯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 유통, 판매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법령 및 규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첫 번째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연구원과 함께 앞으로도 영유아·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민감 계층의 안전이슈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대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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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