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18년 1년 만에 47.1%급증하였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하였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은 5.7% 상승하여 ’18년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경우, 총 진료비의 상승률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8년 한해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의 21개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 27%에 비해 5.4%p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는 ’17년의 진료비 상승율이 비수도권 3.8%, 수도권 3.5%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대비된다. 수도권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년의 서울권역 13개 병원 진료비 상승은 3%, 경기 남부/서북부 권역 8개 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ㅡ권역별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심사결정 명세서건수 및 총 진료비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 의료체계 안정성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