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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 장관 처음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의장 역임

박장관 "한국이 서태평양지역 보건 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이하 지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1년간 의장국을 수임한다고 밝혔다.

지역총회는 서태평양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 관련 회의로 37개 지역 회원국 보건부 장차관급이 참석하며, WHO 서태평양지역 보건사업의 기획·실행·평가와 함께 국가간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한국 수석대표인 박능후 장관은 이번 지역총회부터 차기 지역총회 개최 시까지 역대 우리나라 장관 중에서는 처음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지역총회에서 지역 내 금연정책, 고령화와 건강, 보건 안보, 감염성 질환 등 그동안 서태평양지역에서 추진한 보건의료 사업의 실적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비롯하여 사업계획·예산을 검토해 확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5월 WHO 총회 계기 한국·이탈리아 주도 부대행사에서, 국제 사회가 공조하여 최신 신약의 혁신 개발 촉진 및 합리적 가격 설정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데에 모두의 뜻이 모아졌다고 강조하였다.

 내년도 지역총회 의제로 ‘의약품 정책 및 거버넌스(Policy and governance of medical products)’ 등이 논의됨을 환영하면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이번 지역총회 기간 중 새로운 WHO 집행이사국(1개국)을 내정*하는 비공개 회의가 개최(10월 9일 저녁)된다.이번 WHO 집행이사국 진출에는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몽골 총 3개국이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박능후 장관은 “한국의 지역총회 의장국 수임은 서태평양지역 내 여러 보건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 및 각 국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WPRO를 비롯한 WHO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한국이 서태평양지역 보건 현안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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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