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가 3일 수원시내 음식점에서 상견례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단순착오 청구 등 현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김대용 본부장, 이천구 의료기관지원부장, 장광수 보험급여부장, 공미자 의료기관지원2팀장, 박재병 보험급여1팀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서 이동욱 회장, 김영준 의장, 장영록 부의장, 강중구 부의장이 참석했다.김대용 신임 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부임하여 상견례가 이루어졌다.
상견례에서 양측은 ‘경기도의사회-국민건강보험 인천경기지역본부협의체’를 더욱 발전시켜 상시적으로 단순착오 청구 등의 억울한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민원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동욱 회장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재난적 지원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대용 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보전을 위한 급여청구 선지급 등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부천과 평택에 있는 2개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으로 2주간 폐쇄하게 됐다. 한달 매출을 넘는 손해다. 생각해 보면 보상책이 필요하고, 재난적 지원비를 예비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용 본부장은 "별도 재난적 지원비는 없다. 다만 메르스 사태 당시 미리청구하면 심사전 90%를 가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중소병원은 폐쇄 직전이고 인건비 등 부담으로 부도도 우려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지원비를 비상사태 때 의료기관 경영보전용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중구 부의장도 "의료는 공공재라고 한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 지원은 없다. 선진국은 공공의료가 80%, 우리나라는 1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사적 의료기관을 공적으로 쓴다. 사립학교는 지원하면서 민간의료는 지원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대용 본부장은 "의료는 공공성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발전하다보니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배려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단일 전국민의료보험 하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재난적 상황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공단에서 긴급수혈은 청구를 선지급하는 지원이 있었다. 별도기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기회가 되면 경기도의사회 의견을 공단본부에 말씀드리고자 한다.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회장은 "병원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 전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자 힘들겠지만 의료기관에게 의무만 강조한다. 피해는 나 몰라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