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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장, “병원내 감염, 진료공백 우려”

최대집 의협 회장, ‘대구·경북 방문...박진미 파티마병원장,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정부에서 책임져야”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임원진이 21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주요기관들(대구광역시청,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들과 함께 확산방지 대책을 모색했다.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한 최 회장 일행은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지역 병원장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확진자 급증으로 대구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지만 높은 시민의식으로 침착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에서도 코로나19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우선 시민들의 외출 자제가 필요하다. 경증환자는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중증환자는 대학병원 격리병실을 지정해 집중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협에서 정부에 강력히 주장해 실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전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시민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건강 수호의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위해 힘써달라”라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대구광역시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의협은 대구광역시청에서의 면담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서둘러 방문했다.

 

현장에서 박진미 대구파티마병원장은 “파티마병원의 경우 21일 기준,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언제 응급실을 폐쇄하게 될지 몰라 걱정이 큰 상황이다. 대구지역 응급실 폐쇄로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경북대병원장은 “경북대병원의 경우 22일 오전 8시부터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이나, 응급실 의사 7명 중 4명이 격리 중이라 상황이 심각하다. 병원 내 의료인력들마저 감염되면 진료 공백이 발생한다. 환자들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경북지역 의료현장의 긴박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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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