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4월 30일, 국내 의료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등 공공의료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의료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의료 TF는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 필수의료의 개념 정립 및 확대 방안, 의료취약지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확대 방안, 감염병 관련 대응 시스템 마련 방안, 공공의료의 참여 주체 ‧ 제공범위 ‧ 민간의료와의 연계 등 포괄적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요 아젠다로 선정했다. 또한, 각 아젠다의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러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국공립의료기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공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및 내부 토론회를 비롯해 의료계 · 학계 · 언론계 · 시민단체 ·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공공의료 TF 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제도 및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TF에서 공공의료의 개념 재정립 및 개선 방안 등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공공의료 TF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확산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제도 및 의료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시설 및 인력 확충이라는 단편적 주장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의 일부를 담당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