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던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한 정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5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0명 중 8명꼴인 82%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와 ‘9개월 이내’가 각각 35%와 5%였으며, ‘3개월 이내’라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또 전체의 46%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으며,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25%,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3%에 달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상태 악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울러 올해 2~4월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및 내원 환자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진료과들 전체적으로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9% 감소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40~59% 감소한 경우가 26%, 60~79% 감소했다는 응답은 18%였다. 무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51%)이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호소했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내원 환자수도 청구액 및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한 감소세를 보였다. 4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20~39% 감소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40~59% 감소는 26%, 60~79% 감소는 18%였다. 80% 이상 줄어든 경우도 7%에 달했으며,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역시 1%에 불과했다.
소아과/이비인후과 환자수 급감폭 가장 커 ‘고사 직전’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특히 환자 감소가 심각해 80%이상 감소는 38%, 60~79% 감소는 52%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는 60~79% 감소는 43%, 40~59% 감소는 42%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과에서 환자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77%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54%)이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는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대출이 있어서”, 11%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밝혀 선지급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밖에 전체의 74%가 의료기관 개원시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43%는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은 1억원 미만이 53%로 가장 많았으나,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라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특히 내원환자 감소와 건강보험 청구금액 및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직원해고를 비롯한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호흡기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개원 진료과에서 보다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시적 진찰료 인상 등 파격적-실효적 정부지원 절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2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원 촉구를 통해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진찰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시적 진찰료 인상 등 정부가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단행해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