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집행부 긴급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비상 현안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정책들을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무분별하게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은 커녕 도리어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의협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워크숍을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현 의료계 시국에 대한 의협 대응전략 및 입장’ 주제발표 중 원격의료 및 첩약급여화, 의사수 증원 문제들과 관련해 강경 대응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종별 의료기관, 모든 환자에 대해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고, “의료는 영리의 목적 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의사수 증원, 원격진료와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반드시 저지하고, 아울러 진찰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방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밀어붙인다면 의사들이 더 이상 진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기한을 정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의사회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으로 박종혁 총무이사 겸 대변인이 ‘40대 집행부 중점 추진 아젠다’를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지원 개선 등 당면한 회무와 신속한 의료감정을 위한 실무조직 개선, 미디어-홍보 업무의 개선, 의협 내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의협 거버넌스 개선 등 협회 상시 회무까지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임기 중 성과를 내지 못한 회무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무 연속성 유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각 현안 주제별 발표를 통한 밀도 있는 토론과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핫이슈인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증원 관련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 논의중인 의대신설, 의대입학생 증원,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료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만 매몰돼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현재 국내 의사인력은 적절한 수준이며, 의사인력 추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불확실하다고 알려져 있다. 소수 인력에 의해 단순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의사인력 추계를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어 매우 문제가 많다”라며, “의사인력 증원은 의사협회와 전문성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객관적 상황에서 논의되고 판단되어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발제를 맡은 조승국 공보이사는 “오히려 원격의료로 인해 나이,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지역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함께 결국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시점에서의 원격의료는 불완전한 진료로 환자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대안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식 정보통신이사는 (가칭)의학정보원 설립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데이터 주체로서의 의협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의협도 의학정보를 집적할 수 있는 의학정보원 설립을 통해 정보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맞춰 40대 집행부 임기 중 성과로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찰료 수가 정상화 주제로 발표한 변형규 보험이사는 “진찰료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과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새로운 항목 신설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의협 제40대 집행부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의료정책연구소장, 연구조정실장,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