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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광주-전남 의대학장 및 병원장 간담회



정부의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및 병원들도 적극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정책의 문제점 및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등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다”며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정책을 정치적 논리로만 포장하고 있는 ‘4대악‘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하는 등 4대악 의료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저지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에도 17일 부산 지역에 이어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4대악’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의협이 의료계의 중지를 수렴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혁 전남의대 학장, 박종 조선의대 학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과 이광열 대의원회의장 등 임원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조생구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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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