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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광주-전남 의대학장 및 병원장 간담회



정부의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광주-전남 지역의 의과대학 및 병원들도 적극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7일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정책의 문제점 및 투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악’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등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다”며 “국민건강 백년대계를 위한 의료정책을 정치적 논리로만 포장하고 있는 ‘4대악‘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4대악 의료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하는 등 4대악 의료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지역 의대학장 및 병원장들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저지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4대악’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에도 17일 부산 지역에 이어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4대악’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의협이 의료계의 중지를 수렴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혁 전남의대 학장, 박종 조선의대 학장, 김재휴 광주보훈병원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과 이광열 대의원회의장 등 임원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조생구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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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