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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사 수 증원 절대 안돼”

24개 의료단체들 의사 수 정책 불합리성 주장에 ‘한목소리’..의협 중심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하겠다” 의지 표명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정책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의사수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들 중에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지난 6월에 진행한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 릴레이 성명 이후 연이은 릴레이 성명임에도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분노에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주신 만큼 반드시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막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의협이 갖고 있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8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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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