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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사 수 증원 절대 안돼”

24개 의료단체들 의사 수 정책 불합리성 주장에 ‘한목소리’..의협 중심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하겠다” 의지 표명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 양성 및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범의료계 단체들이 연이어 정책 추진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이 참여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의사회에서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에서 의사수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과학회들 중에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이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 반대의 뜻을 함께 했고, 다수의 의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의협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지난 6월에 진행한 한방첩약 급여화 반대 의료계 릴레이 성명 이후 연이은 릴레이 성명임에도 여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분노에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투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주신 만큼 반드시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막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의협이 갖고 있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와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통해 8월 12일 정오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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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