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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4일 단체행동에.."전공의 94.8% 전임의 80% 동참 의사"

대전협 설문조사 결과, 임상강사 대거 참여 현실화 되면... 병원,진료공백 의협, 동력 확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오는 14일  예정된  의협  주관 총파업에 적극 참여,정부의 의사인력증원 등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어서  의료공백 등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1일  전공의 6,100명(인턴 1,560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4.8%(5,849명)가 8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강사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도  조사대상  869명 가운데 약 80%인  734명이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흔히 ‘펠로우’, ‘전임의’라고 불리는 임상강사는  지난 7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때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를 대체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병원 진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임상강사들의  단체행동  동참은 전공의들의 파업과  의협의 일련의 행동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협은 “단체행동 이후 전임의 선생님들로부터 격려, 응원과 함께 어떻게 함께 참여하면 되겠냐는 문의가 많아 전공의 대상의 2차 단체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임의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의견을 물었다”고 설문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젊은 의사들의 함성이 OECD 최저 수준의 의료수가,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개원가는 물론, 교수사회에서도 지지와 참여의 움직임이 있어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협은 11일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학회와 함께하는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열어 학회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한다. 또, 12일에는 상임이사회를 확대하여 의료계 대표자들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의료계 전역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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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