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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이필수회장,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신설 반대 1인시위’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9일,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1인시위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단체에서 강력한 반대와 우려의 뜻을 표명했으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학자들의 의견과 정치적인 논리(총선공약, 지자체장선거 공약)로 의대 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평균속도 보다 1.38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20년 후에는 의사 수 과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략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려 하니 의료인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관계가 악화되고 환자를 돌봐야 하는 전공의와 학업과 실습에 전념해야 할 의대생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밀어 붙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진심어린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시 13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의 강력한 저장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7월 29일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치적 목적의 전남지역 의대 설립 반대 1인시위에 이어, 이번달 12일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중단 및 진료실에서의 의사 안전 보장 촉구 등 청와대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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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