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이필수 전남 의사회장, 의료계 2차 총파업 첫날 국회서 1인 시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파업 첫날인 26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4대악 정책의 완벽한 철회를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의 이번 총파업 투쟁에 앞서 이미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 및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하며 미래를 포기했고, 전공의들도 병원 밖으로 나서 파업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드시 철회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차 총파업 투쟁이 시작된 오늘 아침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파업에 들어간다면 대한의사협회가 방패 역할을 맡아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봉직의 등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수가 현실화, 의료인 폭력 방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총파업 투쟁이 한국의료 정상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가장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