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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국시 문제 해결 위해 동분서주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 만나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4일 전국 의대‧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행보로 25일 오전 11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개최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의정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정부가 10년간 4천 명의 신규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의전원생들로 인해 당장 내년 3천 명 가까운 의사들이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4일 오후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추가 응시 기회 마련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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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