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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투쟁 중심 바뀌나..가칭 범투위, 운영방안 큰 틀 도출

공동위원장단 회의 개최 세부사항 협의, 젊은의사와 의대생 목소리 반영 시스템 마련키로
대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에서도 범투위 관련 결의문 채택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확대, 강화하여 구성하는 (가칭)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가 본격 가동에  앞서 운영방안  등을 마련했다. 따라서  의료계 투쟁  중심의 축이 변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가칭)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실에서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상임(대표)위원장 호선에 관한 의견교환과 함께 위원회 명칭 및 세부 조직구성방안, 운영규정 마련 등에 관한 큰 틀의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칭)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우선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로 잠정 논의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설립취지와 역할이 분명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홍보위원회로 하여 공동위원장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칭)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추천이 완료되는대로 신속히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직 구성과 운영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의 의정합의 이행을 감시하면서 합의사항 미이행시 더 강한 투쟁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가칭)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15일 개최된 범투위 제4차회의에서 9.4 의·여·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여당의 이행 감시, 조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확대 강화키로 의결함에 따라 의협 제125차 상임이사회(2020 10. 21.)에서 구성이 의결된 바 있다.

-공동위원장단 구성 현황
공동위원장 : 의협 대의원회 임장배 부의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
부위원장 :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
간사 :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약속한대로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 소통할것" 요구 하는 내용을  담은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가칭 범투위 가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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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