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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하여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방법’,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에서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으로 처음 개원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4월 임기를 시작하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하여 진료 현장에서 의료분쟁, 심평원의 부당삭감, 보건소, 공단 등의 위압적 조사와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그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회원들이 고충을 토로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왔다.


제34대 집행부 임기 중 경기도청의 전국 CCTV 설치 의무화 시도 강력 저지, 비현실적 CT 인력기준 위반 22명 전원 무혐의 처분 성과, 수원 특사경 회원 형사처벌 면제 성과, 예방접종 당일 진료로 고발된 회원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과, 평택시 보건소, 안산시 보건소 재량권 남용 업무정지 처분 대응 등을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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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