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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20 전국의사조사(KPS)’ 실시..."의사 근로환경 개선 기초자료 활용"

2016년 1차 조사 이어 전체 의사 직역 망라 대규모 2차 실태조사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금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따라 의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전체 8,564명이 응답하여 그 결과가 각종 연구와 논문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바 있다. 이 자료는 현재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전국의사조사 게시판’을 통해 2016년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희망하는 외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11월 18일부터 약 3∼4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사업 책임자로 참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현황, ▲근무환경,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인식도, ▲업무만족도, ▲진로 및 활동계획 ,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등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전국의사조사 결과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 생산으로써의 의미와 함께, 의사의 전문성이라는 가치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자료”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의사조사(KPS)’ 연구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사들이 처해 있는 의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지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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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