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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2020 전국의사조사(KPS)’ 실시..."의사 근로환경 개선 기초자료 활용"

2016년 1차 조사 이어 전체 의사 직역 망라 대규모 2차 실태조사

지난 2016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실태조사가 이달 중순경부터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금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따라 의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전국의 모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는 전체 8,564명이 응답하여 그 결과가 각종 연구와 논문 등을 통해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바 있다. 이 자료는 현재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전국의사조사 게시판’을 통해 2016년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희망하는 외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2020 전국의사조사’는 11월 18일부터 약 3∼4주간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이 사업 책임자로 참여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지는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현황, ▲근무환경,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인식도, ▲업무만족도, ▲진로 및 활동계획 ,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감정노동 및 소진, 전문직업성, 은퇴(원로)의사 근로 의향 등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전국의사조사 결과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 생산으로써의 의미와 함께, 의사의 전문성이라는 가치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자료”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의사조사(KPS)’ 연구 사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사들이 처해 있는 의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지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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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