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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8개월여 만에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3차 대유행 본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12월 10일(목) 오후 2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한 참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코로나19 감염대응 과정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물론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前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의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끌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지정패널토의 참석자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국내 전문가가 다수 참여해 현장감 있는 우리나라 방역대응 상황을 전달하고, 세계적인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역지침의 실질적인 조언과 대응방안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의협 정책이사(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간담췌내과 교수)는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는 상황을 의료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냉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데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미래에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 위기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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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