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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전문가단체 의견 적극 반영되어야”

최대집 회장, 코로나19 백신 의정 공동위원회 1차 회의 참석...백신 종류별 도입 시기‧물량 등 세부 사항 공유 등 건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정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오전 질병관리청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백신접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이야말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다. 의협은 백신의 접종을 지지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지난 14일 의협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낸 권고문을 통해, 백신에 대한 심사와 허가 등 도입과정에 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비롯해 접종 우선순위 설정, 유통 및 접종계획 확립과 의료인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요구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유연하게, 포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국민과 의료진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진행되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백신 관련한 세부 건의사항들로 ▲백신 종류별 도입 시기 및 물량 등 세부 일정과 진행상황 공유 ▲접종 우선순위‧대상‧접종방법 설정 문제 ▲백신접종 기구, 접종장소(보건소, 접종센터, 의료기관) 준비상황,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 및 지원 의료진 규모, 교육 일정 등 협의 진행 ▲백신 유통 관련 세부 사항 공개 ▲접종 대상자의 접종 거부 및 백신 선택권 문제 ▲기타 제약사별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진행상황 공개 ▲접종 관련 불편 증상‧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진 대응 지침 및 포괄적 보상 방안 마련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료기관 면책 및 보호 지원책 마련 ▲접종비용에 대한 건보재정 활용이 아닌 국가재정 투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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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