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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공정경쟁규약 지침서 ‘2021 CP가이드북’ 발간

공정경쟁규약 최신 사례와 ISO37001 효과 분석·자율평가지표 등 담아

제약바이오업계가 윤리경영을 생활화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교육·리스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지침서인 ‘2021 CP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지난 2018년 ‘CP 핸드북 :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발간 이후 2년 만에 나온 실무 지침서다. 책자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기업윤리헌장·기업윤리강령·표준내규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학술대회의 전시·광고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것에 대한 유권해석·사례·판례 등을 수록했으며,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제4차 개정(2017.10)의 조항별 해석 등을 담았다.


또한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작성·보관해야 하는 지출보고서의 작성 가이드를 참고자료로 수록, 기본원칙과 사례에 따른 작성방법 등을 안내해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협회가 약 6개월간 진행한 제약바이오산업 ISO 37001 인증사업 도입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수록했으며, CP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각 제약사가 윤리경영 자율점검 정도를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자정노력이 산업계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핵심요소”라며 “이번 CP가이드북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향후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5차 개정 시점에 변경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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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중심 적정성 평가 전환에... 의료계 ‘기대와 긴장’ 교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6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개별 질환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 중심 종합평가로 전환하고, AI·디지털 기반 평가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평가와 보상이 실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중심의 실용적 평가체계 강화’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유형과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성과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적정성 평가는 지표 충족 여부에 치우쳐 실제 의료의 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성과 중심 평가로의 전환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급성기 뇌졸중 평가에서 단순 치료 여부가 아닌 ‘최종 치료 역량’까지 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증·응급 환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과 중심 평가가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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