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013년 수가협상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협 수가협상팀(팀장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은 지난 9월 27일 낮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갖고, 전반적인 의료계 상황 및 건강보험재정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같은 날 저녁 의협 수가협상팀 및 자문단(이하 수가협상단)은 비공개 내부회의를 열어 수가협상을 위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가 협상에 임하는 기본전략과 방향을 정리했다. 본격적인 1차 협상은 10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일차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생활물가지수도 그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 의료수가만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최근 5개년도 의원급 수가 및 주요경제지표 상승률]
특히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날로 급증해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는데 반해, 의원급은 의료전달체계 미비, 저수가로 대변되는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들로 인해 일차의료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는 등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종별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현황】
|
종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비고 | |
|
병 원 급 |
비용 |
5,668,553 |
6,209,036 |
7,283,127 |
7,977,738 |
8,882,204 |
10,702,069 |
12,902,286 |
14,569,583 |
16,741,644 |
19,371,362 |
20,576,731 |
평균 13.9% |
|
증가율 |
|
9.5% |
17.3% |
9.5% |
11.3% |
20.5% |
20.6% |
12.9% |
14.9% |
15.7% |
6.2% | ||
|
점유율 |
31.8% |
32.6% |
35.5% |
35.7% |
35.8% |
37.5% |
40.0% |
41.6% |
42.5% |
44.4% |
44.7% | ||
|
의원 |
비용 |
5,846,913 |
5,963,801 |
5,874,023 |
6,110,975 |
6,633,162 |
7,387,768 |
7,908,181 |
8,246,865 |
8,990,005 |
9,554,683 |
9,964,629 |
평균 5.5% |
|
증가율 |
|
2.0% |
-1.5% |
4.0% |
8.5% |
11.4% |
7.0% |
4.3% |
9.0% |
6.3% |
4.3% | ||
|
점유율 |
32.8% |
31.3% |
28.6% |
27.3% |
26.8% |
25.9% |
24.5% |
23.5% |
22.8% |
21.9% |
21.6% | ||
|
치과 |
비용 |
932,362 |
923,323 |
942,436 |
985,587 |
1,027,483 |
1,072,280 |
1,109,362 |
1,142,308 |
1,240,233 |
1,378,979 |
1,471,822 |
평균 4.7% |
|
증가율 |
|
-1.0% |
2.1% |
4.6% |
4.3% |
4.4% |
3.5% |
3.0% |
8.6% |
11.2% |
6.7% | ||
|
점유율 |
5.2% |
4.8% |
4.6% |
4.4% |
4.1% |
3.8% |
3.4% |
3.3% |
3.1% |
3.2% |
3.2% | ||
|
한방 |
비용 |
678,386 |
795,642 |
878,668 |
983,032 |
1,085,794 |
1,214,910 |
1,304,429 |
1,361,832 |
1,578,399 |
1,682,714 |
1,806,890 |
평균 10.4% |
|
증가율 |
|
17.3% |
10.4% |
11.9% |
10.5% |
11.9% |
7.4% |
4.4% |
15.9% |
6.6% |
7.4% | ||
|
점유율 |
3.8% |
4.2% |
4.3% |
4.4% |
4.4% |
4.3% |
4.0% |
3.9% |
4.0% |
3.9% |
3.9% | ||
|
약국 |
비용 |
4,574,298 |
5,056,479 |
5,435,365 |
6,167,663 |
7,033,331 |
8,035,769 |
8,885,087 |
9,561,027 |
10,707,126 |
11,494,770 |
12,081,047 |
평균 10.2% |
|
증가율 |
|
10.5% |
7.5% |
13.5% |
14.0% |
14.3% |
10.6% |
7.6% |
12.0% |
7.4% |
5.1% | ||
|
점유율 |
25.7% |
26.5% |
26.5% |
27.6% |
28.4% |
28.1% |
27.5% |
27.3% |
27.2% |
26.3% |
26.2% | ||
|
총요양급여비용 |
17,819,470 |
19,060,636 |
20,533,559 |
22,355,887 |
24,796,776 |
28,557,969 |
32,258,975 |
35,036,562 |
39,429,565 |
43,657,028 |
46,076,036 |
평균 10.0% | |
|
총증가율 |
|
7.0% |
7.7% |
8.9% |
10.9% |
15.2% |
13.0% |
8.6% |
12.5% |
10.7% |
5.5% | ||
[병원급-의원급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현황]
이러한 일차의료의 붕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의료공급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의협 수가협상팀장을 맡고 있는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국민건강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 의원들이 저수가로 허덕이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1차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와 공단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수가협상 관련 대언론 채널을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