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6월 17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9가지 과제 선정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그간 추진해 온 신산업 5대 핵심 분야(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분야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 관련성은 적으면서 사업자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추진과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 신고 면제 ▲화장품(고형비누 등) 표시기재 의무 개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완화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조합제품의 제조 위탁자 범위 확대 등 9건이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개선 과제(9건)
의료기기 제조업이나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이 직접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