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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1천명대,4차 대유행 오나... 선제적 대응 "방역 및 백신 정책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 19 대책 전문위원회,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 4가지 권고

지난 7일  역대  두번째로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었다. 8일에도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확진자 급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협의할것 등을 담은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개선에 대해 4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보류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이 아직 미진한 단계에서의 성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가 증가 추세이고 야외활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더욱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실천이 요구된다. 개인 및 단체가 모두 스스로 책임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2.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성급한 야외 마스크 미착용 권고를 철회하여야 한다. 낮은 백신접종률과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마주칠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백신접종 여부와 실내외 구분 없이 집단면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 한다.

3.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 원칙 권고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은 10%, 1회차 접종 완료율은 30%로 대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에 면역이 없는 상태이다. 백신 접종은 감염력 및 전파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① 국민 집단면역을 위해 잔여백신 활용 
잔여백신 활용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에 재량권을 주어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접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해야 집단면역과 고위험군 관리에 훨씬 유리하다. 이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 국민 예방접종체계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우선 접종되어야 한다.

② 백신접종시 위탁의료기관 활용 
환자 안전과 잔여백신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의료체계 내의 위탁의료기관을 신뢰하고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4.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협의 
정부의 방역지침 및 백신접종 추진 정책에 공식적인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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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