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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예비후보,의협 간담회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감”

대한의사협회 회장, “국민건강 위한 노력은 의료인의 사명, 여건 마련 위해 정책·제도적 노력 당부”



대선예비후보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매서운 확산세에서도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정부와 힘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기 위한 의협의 행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홍 예비후보는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수술 현장을 감시하는 체제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측에서 홍준표 후보와 홍지만 정무특보(前국회의원),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고,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무열 대외협력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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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