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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세미나서 나온 " '원격의료, 모든 의사가 하돼 1인당 진료 환자 수 제한하자'는 개인 의견"

원격의료 환자 수 제한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 등 제안 발표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 아냐
의견 교류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 의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1월 30일(화) 저녁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와 관련하여 상임연구원들의 발표 내용 중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등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류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안내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코로나19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증가한 도입 요구와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개념과 구성요소, 유형, 필요성과 문제점, 원격의료를 위한 환경·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단면만을 보고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7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하였고 전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형태·한계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30일(화) 개최한「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하여 현행의료법·수가정책·의약품 비대면 구매·시설 기준·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주제로 연구회원들의 발표와 온·오프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Q&A시간을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본회 박명하 회장은 “현재 많은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도입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세미나 이후 불거진 일각의 우려 등에 대하여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하진 않았지만,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나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안내 드린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와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에서는 연구회 창설의 취지에 맞추어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의 민의를 모으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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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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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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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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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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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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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