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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대선 후보에 보건의료 정책공약 공개 질의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등 내용 담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우봉식)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대선 후보)에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후보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였다.


향후 평가단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정당)의 정책공약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더불어 각 후보(정당)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소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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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