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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대선 후보에 보건의료 정책공약 공개 질의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등 내용 담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우봉식)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각 정당(대선 후보)에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후보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작성하였다.


향후 평가단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여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정당)의 정책공약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더불어 각 후보(정당)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소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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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