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극한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노환규회장의 단식투쟁으로 대정부 투쟁의 주도권을 잡은 대한의사협회는 대선정국 기간에 복지부의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등 협회의 7가지 현안을 모두 해결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의협은 노환규회장의 단식투쟁 기간중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냈고,새누리당 등 정치권과의 교감을 통해 복지부를 압박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환규회장 단식투쟁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유재중의원이 "의협과 복지부와의 대화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화 채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에서도 이를 읽을 수있다.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큰 수확으로 꼽히고 있다.
의협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복지부에 1.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수가협상 거부권 명시, 협상 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을 비롯해 2.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3.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4.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5.포괄수가제 개선 6.전공의 법정 근무시간 제도화 6.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 또는 이관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의협의 이같은 요구안 제출은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강도가 높아지고 여론 또한 의협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강도 높은 준법 투쟁을 벌이겠다고 천명했지만 복지와의 물밑 대화가 일단 진행될 경우 '투쟁 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의협 집행부의 자신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7개 요구사항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워낙 민감하고 고도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잇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한 관계자는 " 이사안 대해 현재로선 왈가왈부 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특히 "의협의 요구사항을 확실하게 파악한 만큼 현안별로 검토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못할 사항에 대해선 분명하게 '노'라고 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만간 의협과의 대화를 진행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