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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오미크론 극복' 협력 강화 약속

17일 의-정 공동성명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상호 협력과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 및 지원 ▲철저한 감염관리 및 개인방역 준수 등 국민과 환자에게 적극 알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 및 협조, ▲코로나19 환자나 격리가족이 특별한 치료(분만‧투석‧소아진료 등)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역‧의료체계의 안착과 국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공동 성명서 발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동안 9만명대를 돌파하는 등 강한 전파력으로 인한 다수의 환자 발생 가능성 때문에 추후 중증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에서도 현장의 애로사항인 신속항원검사키트 및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원활한 공급과 의원급 진료에 참여중인 의료인들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의-정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장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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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