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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열기 확산... 시도의사회 참여 잇따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오미크론 대확산 시국, 간호사 환자들 곁에 있어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정근 위원장은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안인 간호단독법에 반대하고자 시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를 위해 여의도로 발걸음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1월부터 펼쳐진 1인 시위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에서도 1인 시위에 참여했고 앞으로 시도의사회를 포함한 여러 산하단체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적극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최근 10만명 안팎 발생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단체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간호협회장 선거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환자들 곁에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건강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거리가 아닌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정근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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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