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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협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확진자수 증가 및 확산 속도 증폭에 따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 점검 간담회가 열린 직후, 전문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일 차관의 대한의사협회 긴급 방문이 이뤄졌다.

 

이 제2차관은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 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1.[유증상자] 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2.[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3.[특수 응급환자]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4.[의료인력]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5.[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험과 선제적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BA.4 및 BA.5 변이는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특성으로 인해 남아공 등 일부국가에서 우세 재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입국 관리 개편(2022/6/8)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BA.5가 우세종화 될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증도와 관련한 근거가 더 수집되어야 하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우한주로 만든 백신의 경우 BA.4, BA.5 변이에 2.9~3.3배 효과가 감소하여 미 FDA는 올 가을 접종을 위한 대응 개량백신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은 65.1%(2022/7/13)이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9.8%이나 상승세가 둔화되어 4차 접종률은 32.0%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 면역이 저하되며 기존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재감염 증가 추세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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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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