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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회장, 한덕수총리와 면담후..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업 시스템 방역해야”

커뮤니티케어 및 필수의료 등 주요 과제 제안사항 전달
한 총리 의협 제안에 공감, 의-정간 긴밀한 협력 당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일행이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커뮤니티케어, 필수의료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국민과 의료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원활한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자원 활용은 물론, 현장의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새로운 변종 발생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의협에서는 재택치료관리모델 마련과 동네의원 중심 의원급의료기관 진료모델을 통해 위기극복 견인에 앞장선 경험이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의거해 대응하고 지역의사회와 기초지자체의 협력 채널을 만들어 극복하는 시스템 방역, 핀셋방역을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보건복지국장 및 지역의료계와 연석회의를 가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중앙 및 지역별 정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원스톱 진료기관 활성화,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이어, 최대 당면 현안인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우 소장은 “돌봄 문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초고령화 시대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해결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책임지는 데 있어 의료전문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보건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몇 년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의사와 간호사 등의 헌신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며 전국의 의료진과 의협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료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세계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근 비서실장, 김영수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등이 함께 했다.


이필수 회장 일행은 한 총리와의 면담 이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도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책, 필수의료 살리기,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현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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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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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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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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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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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