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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가속도 붙나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의료가 큰 축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주도해야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과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우봉식 공동부위원장의 ‘커뮤니티케어 현황 및 추진전략’과 이상권(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센터장) 위원의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만큼, 모든 회원들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료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담은 법안 발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돌봄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국회에 발의된 장기요양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8월 초고령화 시대 효과적 돌봄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3일 개최된 1차 회의에는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 공동부위원장인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간사를 맡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와 이상권, 유진목, 하재성, 하상철, 문석균, 임선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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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