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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 제한 280여개 급여기준 전면 재검토

심평원 강윤구원장,「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세미나서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정책개발 분과 주관으로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  료연구 활성화 방안」세미나를 27일(목) 심사평가원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심평포럼을 개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 추진단’을 출범 시킨데 이어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의 급여기준을 전면 검토하여 의료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개 시민단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단체와의 MOU를 통해 심사평가원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새해에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여 파트너쉽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정형선 정책개발분과 위원장(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와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번째 주제인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중장기 활용방안’에 대해 김소윤 교수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활용가치는 기초적 역학통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연구영역에서 대표성 있는 자료로 보건의료정책에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보건의료정보의 구심점으로서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구축요건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보안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관련 지침의 개정과 보건의료연구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최소변수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개발, 그리고 정보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심의·관리기구의 운영안이 필요하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윤 소장은 의료심사평가 자료의 단기 활용방안을 주제로, 현재 심평원의 자료제공 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와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자료제공 인프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심사평가 자료가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하여 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대규모 데이터를 연구주제와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심사평가 자료 활성화를 위한 단기 전략으로는 ▲연구목적에 따라 맞춤형 데이터 세트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년간의 코호트 자료를 제공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용자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더불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료 teaching data set 개발 및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술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외부데이터 연계 서비스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 포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며 ▲효율적인 정보제공 환경을 위한 사용자 중심 통계포털을 구축하여 통계포털 기능 제공․통계리포트 관리․통계메타정보 제공․분석지원 기능등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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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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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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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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