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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다국적제약사 "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

KRPIA, 2022년 윤리경영 워크샵...제약업계의 투명성 및 개선 방향 논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향상을 위한 '2022년 KRPIA 윤리경영 워크샵'을 지난 1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글로벌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이 '약무정책 동향’을 주제로 정책 지출보고서 시행 실태조사 및 공표와 변경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품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미국 선샤인 액트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의 빛과 그림자’ 발표에는 미국 딜로이트 사의 리스크 및 회계 자문 최고책임자인 폴 실버(Paul Silver)와 후안 테시(Juan Tessi)가 글로벌 투명성 법규의 시행과 적용 현황을 통해 본 긍적적 측면과 리스크 및 극복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선제적인 로드맵 설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정보공개에 따른 디지털화에 대비하는 여러 부서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 공유는 규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통해 업계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환자들의 권익신장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는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변호사가 ‘제약특허 권리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해외의 주요 나라들의 제약특허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와 성재호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상 준법경영의무와 제약 Compliance 현안 소개’를 통해 최근 국내 리베이트 조사 강화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윤아리 변호사와 홍지혜 변호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정보 최신 이슈 업데이트’를 주제로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와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KRPIA 이영신 부회장은 “회원사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감시 활동을 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또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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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