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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다국적제약사 " 지출보고서 공개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

KRPIA, 2022년 윤리경영 워크샵...제약업계의 투명성 및 개선 방향 논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제약산업 윤리경영 향상을 위한 '2022년 KRPIA 윤리경영 워크샵'을 지난 18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린 이번 워크샵에는 글로벌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이 '약무정책 동향’을 주제로 정책 지출보고서 시행 실태조사 및 공표와 변경된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의약품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미국 선샤인 액트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의 빛과 그림자’ 발표에는 미국 딜로이트 사의 리스크 및 회계 자문 최고책임자인 폴 실버(Paul Silver)와 후안 테시(Juan Tessi)가 글로벌 투명성 법규의 시행과 적용 현황을 통해 본 긍적적 측면과 리스크 및 극복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제언을 통해 선제적인 로드맵 설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정보공개에 따른 디지털화에 대비하는 여러 부서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 공유는 규제적 이점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통해 업계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일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 환자들의 권익신장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세션에는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변호사가 ‘제약특허 권리 범위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해외의 주요 나라들의 제약특허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달하였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와 성재호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상 준법경영의무와 제약 Compliance 현안 소개’를 통해 최근 국내 리베이트 조사 강화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윤아리 변호사와 홍지혜 변호사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개인정보 최신 이슈 업데이트’를 주제로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와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KRPIA 이영신 부회장은 “회원사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감시 활동을 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또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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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