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7.1℃
  • 박무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2.3℃
  • 광주 -1.9℃
  • 맑음부산 -0.7℃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5.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3.7℃
  • 맑음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3.6℃
  • 구름조금경주시 -5.9℃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서울시醫, "필수의료 대책, 재정 계획 없어" 비판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해선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 보호 담아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등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발표를 지적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라고  비판하고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