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사 운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서남의대 사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처음으로 '책임을 통감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칭) 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할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강대희)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책임 주체로서 최근 서남의대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비록 뒤늦은 감은 있지만, 서남의대에 대한 이번 교과부의 조치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의학교육에 관련된 모든 주체는 이번 사태를 의학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뼈아프지만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의학교육의 책임 주체로서 서남의대 재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학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또한 과거 졸업생 그리고 금년에 국가고시를 치른 졸업예정자들 중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당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당국이 책임을 물을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묻되, 억울한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결정을 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이 같은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이번 서남의대 사태를 단순히 부속병원의 임상실습 문제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학교육 전반의 문제이며, 의과대학 학생교육 뿐만이 아니라 의사면허 취득 후의 교육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남의대 졸업생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면허 취득 후의 지속적인 의사교육 문제로 이해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당국은 그간의 의사인력 양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의사인력 양성 정책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의대신증설 인허가, 의대정원, 면허관리 등 행정관리만 했을 뿐,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자원인 의사인력에 대한 거시정책, 특히 의사인력 양성의 콘텐츠에 해당하는 의학교육 관련 정책은 사실상 부재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 당국이 '(가칭) 의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학교육의 기본 철학과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