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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수연 부회장, “의료악법 강행처리 바로 잡아야” 1인시위 펼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22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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