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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포럼 개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 주관
해외 필수의약품 지원 정책·국내 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진단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국은 원료의약품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4.4%에 불과하며, 중국과 인도에서 전체 원료의약품의 46.1%(2021년 기준)를 수입한다. 게다가, 감염병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불안정해진 상황.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는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의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 지원 정책 및 국내 시사점’에 대해,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이 ‘국내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 관리 및 공급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유기웅 동국제약 상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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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