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7월 6일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봉식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2년 회원의 뜨거운 열망으로 출범한 의정연이 어느덧 청년이 되어 새로운 이름과 함께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말하며, ‘다가오는 의료의 미래를 맞아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 권익을 지키는 연구를 통해 좋은 의료제도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정책연구원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보건의료 정책과 회원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의료계의 싱크탱크의 역할 수행과 함께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 임직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료정책연구원의 새 명칭을 통해 보건의료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날 기념식에는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의료정책연구원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맞춰 중형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실천전략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행사로 이필수 회장, 우봉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원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일차의료와 커뮤니티케어 : 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을 모색한다”의 주제로 창립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이 개최되어,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돌봄 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지역사회 돌봄을 잘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우봉식 원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방향 –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비 및 돌봄이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M Kasakima et al. Lancet Public Health 2022)으로 커뮤니티 케어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간호법 사태 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4건)은 의료를 배제한 정부의 직접 서비스 구조로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8년 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전달체계 구축 모형은 민간과 의료가 배제된 국가중심모델(정부-시군구-읍면동)로써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과거 실패모델’임을 강조하였다.
커뮤니티 케어 관련 4개 시범사업을 비교하여 분절적 거버넌스 및 서비스를 지적하고, WHO의 커뮤니티케어 가이드 원칙에서도 포괄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7개 원칙이 취약함을 언급하였다.
전주시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지자체와 의사회가 협업하는 유기적 구조로서 통합돌봄지원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원가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소개하였다.
통합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지자체-의사회-일차의료기관 네트워킹이 반드시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법 제정, (2)의료법 개정, (3)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 제정, (4)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개의 법이 묶여 있어 저출산에만 매몰되어 있는 실정으로 저출산기본법과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하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상권 전주시의사회 총무이사,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과 접근 전략」 에 대해 발표하였다.
건강-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험의 지출을 감소하고,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살던 곳에서 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동네)의사의 의료돌봄과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을 받으며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전주시는 건강-의료안전망을 4차로 구성하였으며, 4차 안전망이 ‘의료기관 이용 취약군’으로 2023년 기준 850명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였다.
전주시 통합돌봄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운영중이며, 센터장과 팀장(사회복지사), 팀원3명(사회복지사2명, 간호사1명)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회와 지자체의 가교역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돌봄 대상자 전수조사, 대상자 가정방문 건강관리상담 및 자원연계, 대상자 안전망 분류, 4차 대상자 방문진료 업무지원뿐만 아니라 의사회 월례회의, 시 연석회의, 동 통합돌봄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에 22개 일차의료기관, 23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 4차 대상자에게는 방문을 통해 방문진료 뿐만 아니라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 사업, 도시락 지원사업 및 건강한 음식재료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심 복약 지원 사업 등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2020년 입원비 월115만원, 2021년 입원이 연 200만원, 입원율 12%감소)을 절감할 수 있었고, 대상자의 72.68%가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고, 253명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사회 의료돌봄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지역의사회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보편적인 의료돌봄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원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의료기관별로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배치(의료기관간 경쟁 유도)하기보다는 지역의사회가 운영하는 지역별 돌봄지원센터에 인력을 배치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지자체와 의사회, 담당의사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의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합돌봄 성공적 사례인 전주시의 사례(의사회-지자체 협력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9년부터 통합돌봄, 방문진료가 시작되어 아직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 발언하였다. 커뮤니티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재원마련의 필요성과 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노용균 대한노인병학회장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용어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AIP(Aging In Place)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나, 체계의 구축보다는 사업 간 연계 위주인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의체나 TF가 구성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왜 의사가 제외되었는지, 의료소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외부문제도 있지만, 의협 내부적으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의료 포지셔닝을 통해 외부에서 인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협회, 연구원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제안하며, 체계적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제언하였다. 또한 의원 단독형 보다는 의원 협력형, 병원-의원 협력형 등의 적극적인 실행 모형을 만들어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철중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일본 특파원 경험에서 새로운 사회적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였다. 커뮤티니케어 사업에 의사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환자가 병･의원으로 잘 방문하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험을 통해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에서는 고령화율이 22%를 넘어가니 외래환자가 감소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한국은 10년 후를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한국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를 지적하였는데, 커뮤니티케어 사업 대상자가 되는 고령자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개호예방 사업, 개호예방 지도자, 노쇠예방 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이 함께 시행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은 자택과 병원 사이 가운데 단계가 비어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 단계가 결국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여기는 저비용·고효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팀장은 최근 통합돌봄추진단에 팀 신설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사회가 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대수명만큼 건강수명은 증가하지 않아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와 커뮤니티케어의 연계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분절적 서비스,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라는 3가지 단점을 지적하였다. 방문진료 런칭 시에 ‘하려는 의사가 있을까?’, ‘원하는 환자가 있을까?’, ‘충분한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했으며 환경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직은 미비함을 언급하였다. 재택의료센터는 재가서비스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길 바라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의사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