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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DUR 점검결과 제공시 팝업창에 처방기관명 생략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 감소 및 의사 처방 변경시 더 편해질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월 9일부터 DUR 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등)을 제공하며, 아울러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DUR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 및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DUR 점검 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한 경우 진료 또는 조제PC에 제공되는 팝업창의 항목을 개선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복처방이나 금기약제가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전에 처방받은 기관의 명칭을 직접 보여주었는데 특정과(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경우 환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로 병용금기약제 등이 발생하여 팝업창이 뜨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품명만 보여주었으나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약품명만으로는 해당 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팝업창에 약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까지 보여 지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DUR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동안 우려되었던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의사의 처방 변경 시 좀더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DUR 발전을 위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하여 DUR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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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