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의료 기기 사용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으로 확인돼 향후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의사들의 의료 기기 사용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으로 확인돼 향후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명시한 현행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