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등은 진영장관 취임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진장관에게 '국민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균형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을 기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진영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에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와 보건의료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정책, 의료산업화 등 향후 보건복지정책에 있어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며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사회적인 합의와 원칙하에 수립,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의 이 같은 주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위주의 정책으로 자칫 보건의료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동반되지 못하는 복지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건전한 복지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료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적정한 의료수가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복지정책을 펴야할 것이란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어 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난을 지적하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의료제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와 각종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의료산업이 국부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것도 당부했다.
한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국민행복을 기치로 내세운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기에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신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제약산업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 즉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부가가치 창출능력, 고용창출 능력에 있어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제약산업은 1조 원의 R&D 투자가 자동차 등 수송기계 산업의 2배, 전기전자 산업의 1.8배, 전체 산업 평균의 1.6배에 해당하는 GDP 증가효과가 있다며 제약산업발전에 관심을 가져줄것을 희망했다.
협회는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 제시에 이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학계, 업계 또한 제약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함에 동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1개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1조 원의 비용과 수 많은 실패가 잇따르는 만큼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상 체계가 없이는 각각의 제약회사 스스로 도전에 나서기 쉽지 않음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