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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를 통한 의료전문성 강화활동 주력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에 이어 자율규제활동 기반마련 나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 :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 : 의협 부회장,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및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명)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1), 중앙윤리위원회(1),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괄호안은 추천위원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29인의 위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의협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의협 대의원회, 각 시도의사회 대표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단체 대표가 모두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추진단 및 위원회의 위원 재구성을 통해 의사들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위배 등의 행위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이전과 같이 지속해 나가면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고 의료인 단체로서의 자율규제 기능 확보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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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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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